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여행을 가서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잠을 자러 가자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양손을 붙잡은 후 강제로 키스를 하였으며, 피해자의 옷 안으로 손을 집어 넣어 가슴을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제추행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에 따른 신상정보등록 및 이에 따른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까지 있는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함께 여행을 하던 중 술을 마신 상태에서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이후 항의하는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까지 입힌 사실이 있는바,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자칫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상담 후 사건 경위를 파악한 변호인은 조사에 입회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 측을 설득하여 합의를 진행하는 한 편 의뢰인의 전과기록, 사회공헌활동, 가족관계, 성장배경, 함께 여행을 가게 된 경위, 사건 당시 상황 및 의뢰인이 술에 취한 정도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정리하여 소명자료와 함께 의견서로 제출하였으며, 검찰을 방문하여 의뢰인을 선처하여 줄 것을 끈질기게 설득하였습니다.
 




당초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며 피해자가 상해의 피해를 입은 사실도 있어 의뢰인을 기소하려 했던 검찰은 범행의 경위, 의뢰인의 전과, 피해자와의 합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장을 바꿔 의뢰인에게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아직 나이가 많지 않았던 의뢰인이 한 순간의 잘못된 행동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고 나아가 성범죄자로 신상정보가 등록이 되어 사회생활에서 큰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사건 초기부터 변호인의 조력을 받으며 유리한 정상자료를 수집하고 피해자 측과도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한 끝에 기소유예처분을 받아 사건을 조기에 종결하고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었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