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여자친구인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를 방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성관계에 응하지 아니하면 피해자의 가족들에게 피해자의 남성문제 등을 폭로하겠다며 협박을 하여 강간을 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강간죄의 경우에는 법정형이 3년 이상 징역으로 상당히 중한 범죄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과거 교제했던 사이였고 최근까지 성관계를 한 사실은 있지만 모두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던 것이라며 억울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의뢰인과는 이미 헤어진 사이로 수차례나 의뢰인으로부터 협박을 받았으며, 집까지 찾아와 방에 가두고 협박을 하는 의뢰인에게 강간을 당한 것이라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의 면담 후 사실관계를 파악한 변호인은 조사에 참여하여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가 오랜 기간 교제를 한 사이였다는 점, 최근까지도 의뢰인과 피해자가 가깝게 지내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져왔다는 점, 피해자의 고소가 사건 이후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제기된 것이어서 고소 경위에 의문이 많다는 점 등을 의견서로 제출하며 검사를 끈질기게 설득함과 동시에 이를 소명하기 위한 휴대전화사용내역, 카드사용내역 등의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제출하였습니다.




피해자는 끝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였지만 검사는 의뢰인에 대한 피의사실을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며 의뢰인의 강간범행에 대하여 최종 무혐의 처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의뢰인의 엄벌을 구하고 있었으며, 피해자의 진술 또한 구체적이어서 자칫 잘못하면 강간의 죄로 기소가 되어 징역형 등의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될 우려가 상당한 사건이었습니다. 다행히 적절한 시점에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만한 증거를 수집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주장한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