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제 아내가 알면 저희 가정은 끝장입니다..."

 

 

(가명)박문성씨는 트위터로 총 5차례 성매수를 한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경찰 조사 관련하여 수사관에게 연락을 처음 받았을 때 문성씨가 가장 처음 떠올린 사람은 바로 '아내'였습니다.

신혼인데도 불구하고 SNS로 성매수를 여러 차례 한 것이 들통난다면 가정이 끝장 날 위기였기 때문입니다.

 

 

문성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가정의 파탄을 막을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성범죄 사건을 바라보는 법리적 시선이 곱지 않은 요즘 관련 전문성이 입증된 변호사를 찾는 것조차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문성씨는 이준용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① 가족이 모르게 성범죄 사건을 종결 짓는 방법
②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께





   

문성씨는 아예 처음부터 이준용 변호사를 선임하기로 마음을 먹고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문성씨는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되어, SNS로 성매매를 하고 다닌 사실이 들킬 경우 이후 일은 상상도 하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수사단계에서 사건을 무사히 매듭짓는 것 외에는 가정의 평화를 유지할 방법이 없기에 '성범죄 조기 선처/무죄' 전력이 많은 이준용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한 겁니다.

이준용 변호사는 우선 빠르고 조용하게 일을 처리해야 하기에 1)각종 통지서를 변호인이 수령할 수 있도록 조치했고

2)수사기관과의 연락도 일절 변호인이 대신 함으로써 미연의 불상사를 원천 차단했습니다.

이후, 혹여나 검사가 사건을 본인 선에서 마무리 짓지 않고 약식기소라도 하게 될 경우 '전과'가 남게 되므로 이는 문성씨가 원치 않는 결과였습니다.

혐의는 이미 인정했으니 남은 경우의 수는 사실상 '기소유예' 뿐이었습니다.

이준용 변호사는 문성씨와의 면밀한 대화를 주고받은 끝에 아래 3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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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검사는 이준용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 및 정상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결국 문성씨는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선에서 선처를 결정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소식을 전달받은 문성씨는, '다시는 이런 일로 마음 졸이기 싫다'며 안도의 한숨과 함께 반성 의지를 내비추셨습니다.

 

 

성범죄는 사건의 특성상 '주변 사람들이 모르게' 사건을 종결 짓는 것이 중요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①사건의 신속하고 조용한 마무리와 ②빈틈없는 의견서로 기소유예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면,

성범죄에 있어 무혐의, 기소유예 전력이 많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접촉하여 '변호사의 업무 부주의 및 경험 부족'으로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이번 사례의 문성씨처럼 아무리 경황이 없더라도 곧장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지혜와 침착함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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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용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 수원사무소장)
   
 

이 외에도 이준용 변호사는, '경찰 조사 단계에서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단순 성매매로 변경하여 검찰에 송치시킨 사례', '불법촬영물 유포 혐의 벗고 기소유예로 이끈 사례' 등 중대한 성범죄 사안에 있어 벌금이나 전과 없이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짓는 데 일가견이 있습니다.


'경찰단계에서 억울함을 입증하고 싶은 분'이라면 [이 사건의 담당 전문가는 - 이준용 변호사] 프로필을 클릭하여 또 다른 성범죄 승소사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YK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