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펜데믹 시대 일상을 파고든 검은 유혹"

위와 같은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사회는 마약에 쉽게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마약 사건에 경우 경찰조사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이 꼭 필요한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YK가 해결한 약 4,900건의 마약 성공사례중 하나의 사례를 통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징역1년 집행유예2년 (구속피고인 석방)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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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훈(가명)씨는 인터넷으로 대마를 구입하여 흡연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중 답답함을 느낀 박세훈(가명)씨는 차라리 직접 대마를 재배하여 흡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박세훈(가명)씨는 친한 형으로부터 대마 종자를 구입하여

자신의 집에서 대마 약 40주를 재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대마종자를 심고 약 4개월 후 대마 상순 등을 채집하였고, 채취한 대마초를 흡연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박세훈(가명)씨의 집에 놀러왔던 지인이 이러한 광경을 보고

의뢰인을 대마재배 혐의로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변호사의 조력

결국 얼마안가 경찰에 체포,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집안에 해외에서 구입한 식물재배 시설을 갖추고

상당량의 대마를 재배하였기에 박세훈(가명)씨의 혐의는 중하였고,

경찰은 재배한 대마의 양으로 보아 의뢰인이 대마를 재배하여

상업적으로 판매하였다고 의심을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대마를 재배 하는 행위는 5년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죄명일 뿐더러

만약 상업적으로 판매한다는 혐의가 확정될 경우 가중처벌에 위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마약사건의 특성상 재범 가능성과 증건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변호사와 편하게 상담하는 일도 어려워보였습니다.


경찰출신 형사전문 파트너 변호사인 전형환 변호사는 상담 후 곧바로 사건을 선임한 후,

향후 사건 진행에 대하여 대표변호사 강경훈 변호사와 함께 TFT를 구성하여 대응방안을 세웠습니다.

전형환 변호사는 수사기관과 소통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여 의뢰인에 대한

대마 판매 혐의를 불식시키고, 대마 재배가 서툴렀다는 점을 피력하여 범죄의 우발성을 부각시켰습니다.



🔎결과

 

법원은 범행 동기, 의뢰인에 대한 정상, 변호인의 주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의뢰인은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다가 선고와 동시에

석방되어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상당량의 대마를 재배하여 자칫 중형이 선고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의 가족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고,

경찰 초기대응부터 변호인의 도움하에 적절하게 사건에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의 의견을 수용하여 의뢰인의 혐의는 확대되지 않았고,

법원은 의뢰인의 정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다행히 의뢰인은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전형환 변호사 인터뷰 발췌]

대부분의 범죄는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면 선처를 구할 수 있으나 마약류 범죄는 사정이 다릅니다.

마약류에 한 번 손을 댄 사람은 수사와 판결이 모두 끝나고 난 뒤

다시 재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엄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때문에 초범이라 할 지라도 취급한 마약류나 구체적인 범행 내용에 따라 높은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죄를 어떤 방식으로 인정하냐에 따라 사건을 이해하는 법원의 시각이 달라집니다.

사건을 맡은 변호사의 책임감 ,노하우, 스킬에 따른 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하우와 스킬은 단순히 단기간에 완성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양형에 유리한 의견과 변론을 할 지 잘 정해야 합니다.

마약류는 투약하지 않더라도 매수하려는 시도만 하여도 처벌의 대상이 되는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에 떠도는 대응 방법을 찾다 잘못된 방법으로 대응하여 일이 더 커지는 경우도 많으니

부디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