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 억울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던 것은 맞지만 상대도 동의하는 줄 알았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억울한 호소가 통할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연 재판에서도 그런 호소가 과연 형을 감경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까요?
절대 그럴 일은 없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 글을 읽고 있는 여러분들께 어떤 방법이 수사나 재판단계에서 더 나은 방식으로 통할 수 있는지 세세히 알려드릴려고 합니다.
만일 아직도 '자신의 생각이 맞다, 내 방법대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 글을 그만 읽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역시 그런 안일한 고집으로 인해 실형을 면하는 일을 포기하는 의뢰인은 필요없습니다.
아래 한 사건을 통해, 억울함을 호소하기 보다는 일찌감치 전문가의 조력을 얻어 사건을 일단락 시킨 의뢰인이 어떻게 기소유예를 이끌어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 이 순서로 준비했어요
01. 이것도 실형이라고?
02. 통매음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어디까지?
03. 재판, 피할 수 있을 때 대비하세요
🎯 01. 이것도 실형이라고?
이 사건의 의뢰인 박성빈(가명)씨는 한 초등학교의 교사로서 피해자와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의뢰인은 지인의 추천으로 모델들이 구직하는 사이트를 전달 받았고 그곳에서 피해자를 알게 되었으며 호기심에 모델을 구하는 척 연락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이 사이트에서 모델 일을 해봤던 피해자는 사진을 당연히 의뢰인에게 전달해 주었고 이에 사건의 발단이 시작되었죠.
의뢰인은 파격적인 피해자의 사진이 칭찬을 시작했고 이를 피해자가 "좋아한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성적인 발언에도 피해자가 거부감없이 받아들이는 모습에 도가 넘는 발언을 해버리고 이로 인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고소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고소당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성폭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될 수 있고, 성범죄자 신상등록,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부과될 수 있는 범죄입니다.
대법원 2017. 6. 8. 선고 2016도21389 판결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 확립을 보호법익으로 한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나 의뢰인의 경우 초등학생 교사로서 만일 형이 확정되어 벌금이라도 받게 된다면 교사 지위를 잃을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였습니다.
🎯 02. 통매음전문변호사의 조력은 어디까지?
✅ 58장의 변호인 의견서
광주 성범죄전문 강상용 변호사님을 중심으로 5명의 변호사가 함께 참여했는데요.
변호사가 왜 이렇게 많이 붙지?
더 비싼거 아니야?
이런 생각은 굳이 안하셔도 됩니다.
여러 변호사가 전담팀을 꾸려 사건을 진행하는 이유는 보다 더 체계적이고 좋은 의견을 제공하고자 법무법인 YK에서 지원하는 "YK 프리미엄" 서비스로 더 나은 결과에 도달할 수 있도록 조력하고 있습니다.
✅ 의뢰인을 위해 집중한 부분
- 실질적 증거수집 및 해결책 모색
- 변호전담팀 회의 진행을 통해 사실 관계 및 법적 자료 검토
- 법적 대응 설계 및 의견서 작성
- 그 외의 양형자료 제공
또한 의뢰인이 피해자와의 합의를 원활히 진행하고 피해자의 변호사를 통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태도를 보인 점을 강조하여 변론하였습니다.
그럼에도 경찰단계에서 "혐의인정"이 되어 검찰에 송치되었는데요.
이에 강상용 변호사는 경찰은 검찰보다 증거를 더 면밀히 검토하지 않기에 이런 이슈가 생긴 것, 이 정도 증거면 검찰단계에서 불기소될 수 있다는 것을 의뢰인에게 설명함으로 심적으로 안정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 03. 재판, 피할 수 있을 때 대비하세요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의뢰인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진심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는데요.
또한 수사기관의 수사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더 나은 판단을 이끌 수 있도록 도와드렸습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 피의자의 외부와 단절된 주거 위치로 무료함을 느끼는 와중 지인 추천으로 인해 호기심에 피해자와 처음 카톡을 헸다는 점
- 피해자의 몸매를 과정해서 칭찬하려다가 피해자가 느낄 성적 수치심을 고려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사건 범행에 이른 점
- 다소 저급한 표현으로 피해자의 신체를 품평하는 보내는 정도에 그치는 등 죄질이 경미한 편인 점
- 이 사건의 메시지가 피해자에게 거부감을 느끼게 한 것을 깨닫고 채팅방을 나감으로써 범행을 중단한 점
- 이 사건의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합의금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였으며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밝힌 점
- 피의자는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 성범죄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스스로 재범을 방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는 점
- 약 9년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면서 다른 교사들이 기피하는 초등 고학년 담임을 자처하고 타 교사들에게 모범이 되어 충실히 교직생활을 하였던 점
- 친구, 직장동료 등 사회적 유대관계가 깊은 점
최대한의 감경을 위해서 수많은 양형자료를 검찰에 제공한 끝에 위 의뢰인은 기소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2023.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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