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렌트가 이런 프로그램인지 정말 몰랐습니다..."
"유포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가명)김명준씨는 토렌트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음란물을 다운 받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토렌트는 다운로드가 완료된 시점부터 자동으로 유포가 시작되는 프로그램인데, 이를 모르고 사용하였다가 유포 혐의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명준씨는 불현듯 경찰서로부터 출석 전화를 받아 잔뜩 당혹감에 휩싸였습니다.
음란물 다운로드로 인해 조사까지 받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다가 수사관으로부터 대뜸 연락을 받게되어 어찌할 바를 몰랐던 명준씨는,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의뢰인님과 유사한 혐의로 결국 징역형까지 선고받은 사례들을 접한 바가 있어 본인도 그렇게 될까봐 무척 불안했습니다.
성범죄를 바라보는 사회적 여론이 몹시 따가운 가운데, 명준씨는 성범죄 전과자 낙인이 찍혀 취직도 못하고 인터넷에 본인의 신상이 공개되는 일 만큼은 꼭 피하고 싶었습니다. 하여, YK 이준용 변호사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① 이준용 변호사의 발빠른 경찰조사 대응
② 수사관의 '유포죄 혐의없음 판단', 검찰의 '기소유예' 선처
여기서 다행인 점은 경찰 조사 전에 이준용 변호사에게 조속히 연락을 취했다는 겁니다.
덕분에 '명준씨가 토렌트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음'을 입증할 정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미리 진술을 정리할 수 있었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불법촬영물을 유포할 의도는 없었음'을 일찍이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우선 <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만 검찰에 송치 >되었습니다.
이후 이준용변호사는 아래 3가지 사유를 중점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했습니다.
⬛ 이준용 변호사가 작성한 의견서의 요지
🔈 03. 검찰의 '기소유예' 판단
이준용 변호사는 위 의견서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검찰에 제출하였고,
끝내 음란물 관련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선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전달받은 명준씨는 그제서야 걱정과 불안으로 점철된 나날들을 안도의 한숨으로 떠나보낼 수 있었습니다.
이준용 변호사 (형사 전문 변호사, 수원사무소장)
이 외에도 이준용 변호사는 '전애인이 고소대리인으로 변호사까지 선임하여 준강간으로 고소한 사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아동청소년 성매수 혐의를 단순 성매매로 변경하여 검찰에 송치시키는 등 중대한 성범죄 사안에 있어 발빠른 대응에 특화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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