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해양

양식장 무기산 판매, 사용 [(특별법)화학물질관리법, 수산자원관리법]

형사 · 해양

항만공사(건설) 작업선(기중기선,준설기선,항타기선,지반 개량기선 등) 전복, 침몰 [(형사법)업무상과실치사상,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증거은닉 (특별법)선박안전법, 해양환경관리법, 산업안전

형사 · 해양

여객선 내 카메라이용 불법촬영[(형사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사 · 해양

상습성 선용금 편취 [(형사법)사기]

형사 · 해양

미등록 선원소개소 영업 [(특별법)직업안정법]

형사 · 해양

원양어선 선원폭행 [(형사법)특수상해, 강제추행]

형사 · 해양

선박충돌 미연방지 주의의무 위반 [(형사법)업무상과실치상,업무상과실 선박 전복 (특별법)선박안전법]

형사 · 해양

낚시어선 암초 충돌 [(형사법)업무상과실 치사상, 선박 매몰·전복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