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해양

보조금 부정수급 [(형사법)사기, 횡령, 배임,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특별법)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보조금법]

형사 · 해양

선박화물 무자격 검수·검량 [(특별법)항만운송사업법]

형사 · 해양

어업권 불법 임대차 [(형사법)사기 (특별법)수산업법]

형사 · 해양

선박급유업자 품질기준 미달 유류 공급 [(특별법)해상화물운송사업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형사 · 해양

도선사업 관련 도선비용 과다 수수 등 [(특별법)도선법]

형사 · 해양

어선 안전검사(정기, 중간, 임시 등) 미필 [(특별법) 어선법]

형사 · 해양

낚시선박 위치은닉, 승선인원 초과, 구명조끼 미착용 등 [(특별법) 낚시관리 육성법]

형사 · 해양

무허가, 무등록 선박 및 어구 사용 [(특별법)수산업법, 어선법, 수산자원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