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26.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마약던지기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부장검사를 역임한 법무법인 YK 이상목 변호사는 “마약류 유통에 대한 혐의는 미필적 고의만 있어도 인정될 수 있다. 수상한 정황을 눈치 챘으면서도 ‘던지기’ 행위를 했다면 마약류 운반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에 이를 수 있다”며 “따라서 아르바이트 등을 구할 때, 특정 장소에 물건을 두고 오라는 등의 지시를 받게 된다면 ‘마약 던지기’를 의심해야 하며 이러한 지시에 따라서는 안 된다. 본인이 운반하는 물건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실행한 이상, 법적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본인이 운반하던 물건이 마약류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해도 이를 수사기관이 받아들일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중범죄인만큼, 이와 같은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지 말고 상황에 따라 최선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