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4.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미성년자성매매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대구분사무소 곽태영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상대방의 연령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적발 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죄는 고의범일 때에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만남을 위해 주고받은 대화 내역이나 상대방의 프로필 정보, 외관 등 여러 요건을 종합하여 판단했을 때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된다면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 만일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가 적발되면 오히려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함이 있다면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진술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YK 대구분사무소 곽태영 형사전문변호사는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상대방의 연령이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적발 시 ‘미성년자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죄는 고의범일 때에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미성년자임을 알지 못했다면 미성년자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만남을 위해 주고받은 대화 내역이나 상대방의 프로필 정보, 외관 등 여러 요건을 종합하여 판단했을 때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된다면 혐의를 벗어나기 어렵다. 만일 미성년자임을 인식하였으면서도 처벌을 피하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가 적발되면 오히려 처벌이 더욱 무거워질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함이 있다면 전문적인 조력을 받아 신중하게 진술 방향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5.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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