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1. 더파워뉴스에 법무법인 YK 위험운전치상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김지훈 교통사고전문변호사는 “음주운전으로 사고가 발생했다면 어떠한 혐의가 적용될지 파악해야 한다. 적용되는 혐의가 무엇이냐에 따라 처벌의 무게가 달라지며, 대응 전략을 마련할 때 고려해야 하는 내용이 바뀌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이 범죄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면 오히려 처벌이 무거워질 수 있으며 반대로 구체적인 사실 관계가 요건에 충족하지 않는 상황에서 혐의를 인정하면 불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최대한 신속하게 확인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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