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아들의 여자친구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여하고 성폭행을 하려 한 50대 남성, A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 및 청소년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5년 제한을 명령했다.

국내 형법상 강간죄는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이 있을 때에 강간이 성립한다고 본다. 특히 강간상해는 범죄를 행하려는 도중 강간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더라도 강간하려는 기회에 피해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상해를 가하면 강간상해로 처벌될 수 있다. 또한 미수범이라도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최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된다.

유앤파트너스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강간 상해죄의 성립 요건의 법리적 쟁점은 ‘상해’를 입었는가에 대한 여부이다. 여기서 상해는 피해자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것으로, 생리적 기능에는 육체적 기능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도 포함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고 설명했다.

또한 전형환 경찰출신 변호사는 “직접적인 폭력이 없었더라도 속임수를 쓰거나 물리적인 위력을 통해 정신적인 상해 또한 상해로 인정된다” 며 “법원은 규범적인 요소까지 종합하여 상해 여부를 판단하므로 주관적인 판단하는 것은 금물이다“ 조언했다.

특히 성범죄 관련 사안에 대해 가해자 중심의 시각보다 피해자의 입장과 진술에 비중을 두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건이 벌어지기 직전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최선이다. 그러나 밀폐된 장소에서 이뤄지기 힘든 성범죄 특성상 다소 억울하게 혐의를 받을 경우 이때에는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유앤파트너스는 검사, 경찰 등 다양한 현장이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성범죄 사안에 대한 체계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유앤파트너스는 서울 본사 및 수원, 대구, 부산 등 다양한 거점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