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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로이슈사이버성범죄, 익명성 보장된 플랫폼 사용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2025.02.13.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사이버성범죄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부장검사 출신의 법무법인YK 장일희 변호사는 “사이버성범죄는 한 번 발생하면 매우 광범위한 피해가 장시간에 걸쳐 확대, 재생산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고충이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이러한 범죄의 특성을 고려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사이버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으며 그에 따라 국제적인 수사 협력 체계가 공고히 구축되어가고 있다. 해외에 기반을 둔 플랫폼을 사용하든, 익명성을 보장하는 플랫폼을 사용하든 경찰의 수사나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으므로 이러한 문제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2.13 -
언론보도 · 글로벌에픽부동산계약금반환소송, 계약 파기 이유 등 다양한 요건 확인해야
2025.02.12. 글로벌에픽에 법무법인 YK 부동산계약금반환소송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박시연 부동산전문변호사는 “최근 부동산 시장의 변화에 따라 계약금 반환 소송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특히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서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견해 차이로 인해 계약이 체결되었다가 이내 파기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매도인이 계약을 파기하고자 할 때, 계약금을 배액으로 반환해야 하는 규정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금 반환에 관한 법적인 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계약 해제 또는 파기 사유를 명확히 해야 한다. 계약의 성립 여부부터 당사자 간 합의 내용, 계약 이행 단계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계약금 반환 문제를 원만하게 처리할 수 있으므로 계약 체결 시 신중을 기해야 하며 처음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여 소중한 비용,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2.12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마약기소유예, 무조건 주어지는 처분 아냐…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의지 입증해야
2025.02.11. 비욘드포스트에 법무법인 YK 마약기소유예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안수지 형사 전문 변호사는 “정부는 오는 4월부터 마약 사범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는 조건부 기소유예 제도를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단순 마약 사범이라고 해서,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이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나 수사 등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마약 사범을 처벌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소유예 처분은 지극히 예외적으로 내려지는 선처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소유예 처분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2.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