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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한국경제"세상에 없던 판결…프랜차이즈 업계 불공정 관행 개선될 것"
2024.11.18. 한국경제에 법무법인 YK 현민석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현민석 변호사 “이 소송, 무조건 해야 한다는 직감이 왔다.” 한국피자헛 가맹점주들이 본사(가맹본부)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점주 측을 대리한 현민석 법무법인 와이케이(YK) 변호사(사법연수원 39기)는 18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인석 YK 대표변호사(27기)가 넘겨준 이 소송 1심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는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현 변호사는 이번 판결을 두고 “세상에 없던 것”이라는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원고 측을 대리해 소송에서 이기면) 국내 프랜차이즈 업계를 뒤집어놓을 사건이라는 예감이 들었다”며 “(변호사로서) 이름을 날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했다”고 덧붙였다. 현 변호사는 “몇 년 전부터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사모펀드(PEF)가 프랜차이즈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 업계에서 ‘상생 모델’이라는 것 자체가 더욱 불가능해졌다”며 “다수 은퇴자가 프랜차이즈 창업에 뛰어드는 현실을 고려할 때 가맹본부의 차액가맹금 수령 관행은 요건을 더욱 엄격히 해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2심 판결을 계기로 외식업계 가맹점주들의 ‘줄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배스킨라빈스 가맹점주 400여 명, BHC치킨 가맹점주 300여 명 등을 포함한 1200여 명이 늦어도 이달 내에 본사(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사전문보기
2024.11.19 -
언론보도 · 메가경제피자헛 '차액가맹금' 소송 파장, 프랜차이즈 본사들 떨고 있다
2024.11.18. 메가경제에 법무법인 YK 현민석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현민석 변호사 피자헛으로 촉발된 '차액가맹금' 소송 파장이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프랜차이즈 업계가 피자헛과 유사하게 가맹점주들로부터 차액가맹금을 관행처럼 받아왔기 때문이다. 차액가맹금은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들에게 공급하는 필수물품에 추가로 중간이윤을 붙여 납품하는 것을 말한다. 대부분 프랜차이즈 본사는 가맹사업으로 로얄티와 함께 관행처럼 차액가맹금을 받아 왔다. '피자헛 차액가맹금 사건' 2심에서 점주들을 대리해 승소 판결을 끌어낸 현민석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가맹사업 분야에서는 가맹본부가 필수품목 명목으로 가맹점에 원부재료 구입을 강제하면서 해당 필수품목의 구입 원가에 중간이윤까지 임의로 덧붙여 수익을 창출하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만연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 변호사는 "이번 소송을 통해 이러한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 시정돼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돈벌이의 상대방으로 인식하지 않고, 상생협력의 관계로 인식하는 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기사전문보기
2024.11.18 -
언론보도 · 비욘드포스트교특법상치상, 합의하면 끝? 12대 중과실 등 예외 상황에 주의해야
2024.11.18. 비욘드포스트에 교특법상치상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경찰 출신의 법무법인 YK 이준혁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러한 예외적 상황에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으며, 혐의에 따라 교특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될 수 있어 처벌이 더 무겁게 될 수 있다. 교특법상치상은 상해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의 원인까지 고려해 적용되는 혐의이므로 상해 사고라고 하여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문제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발생 초기에 변호인과 상담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전문보기
2024.1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