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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 중앙일보여기선 대리투표, 저기선 불량 투표용지…불신 키우는 선관위
2025.05.30. 중앙일보에 법무법인 YK 이상영 변호사의 인터뷰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이상영 변호사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기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관리 부실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 선관위는 대국민 사과를 하며 진화에 나섰지만 유권자들의 불신이 커지고 있어 철저한 개선이 필요하단 지적이 나온다. 30일 선관위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쯤 경기 부천 신흥동과 김포 장기동 사전투표소에서 지난해 치러진 22대 총선 투표용지 1장이 각각 발견됐다. 선관위 관계자와 참관인들은 투표 시작 전 점검 과정에서 관내 투표함에 총선 투표용지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이를 회수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총선 투표용지가 투표함에 있었던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투표 시작 전에 조치해 투표 절차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선거사무원이 대리 투표를 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 대치2동 소재 한 사전투표소에서 대리 투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사위투표)로 강남구청 보건소 계약직 공무원인 60대 여성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남편의 신분증을 이용해 전날 낮 12시쯤 투표했다가 5시간 뒤 다시 자신의 신분증으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선관위가 선거에 투입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에 대해 책임감을 갖고 교육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대다수 현장 선거사무원은 일반 지자체 공무원이 위촉돼 맡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상영 법무법인 YK 변호사는 “선거에 투입되는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사전교육을 강화해야 하고, 보조적인 역할을 맡게 하도록 해야 한다”며 “선거 관리·감독의 주체는 선관위인 만큼 자체 인력을 더 많이 투입하고, 세세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5.30 -
언론보도 · 로이슈보이스피싱 운반책,
2025.05.30. 로이슈에 법무법인 YK 보이스피싱 관련 기사가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YK 진주분사무소 남화진 변호사는 “보이스피싱에 단순 가담한 이들 중 상당 수가 ‘수상하긴 했지만 설마 범죄일까’라는 생각으로 행동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법원은 그 ‘설마’를 절대 가볍게 보지 않으며 범죄 혐의를 인정하는 근거로 활용할 뿐이다. 따라서 조금이라도 수상한 정황이 있다면 즉시 행위를 중단해야 하며, 이러한 사태에 연루되었을 때 ‘몰랐다’는 주장을 섣불리 펼쳐서는 안 된다.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조언했다. [기사전문보기]
2025.05.30 -
언론보도 · 이데일리금감원 롯데손보 후순위채 개입, 금융감독 적정성 한계는?[별별법]
2025.05.30. 이데일리에 법무법인 YK 추원식 대표변호사의 기고문이 게재되었습니다. ▲법무법인 YK 추원식 대표변호사 롯데손해보험의 후순위채 콜옵션 행사 보류 사태는 단순한 금융회사의 자본 문제를 넘어, 금융감독원의 역할과 시장 개입의 한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콜옵션이 법적으로는 발행사의 ‘권리’라 할지라도, 수년간 시장 참여자들이 쌓아온 ‘사실상의 만기 상환’이라는 기대와 신뢰는 가볍게 치부될 수 없는 가치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행된 금감원의 직접적 개입 조치가 과연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국내 채권시장의 안정과 대외 신인도라는 더 큰 가치를 고려한 최선의 판단이었는지, 깊은 아쉬움과 함께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롯데손보는 2020년 발행한 후순위채의 조기 상환을 추진했다. 후순위채는 통상 5년 후 발행사가 조기 상환할 수 있는 콜옵션 조항을 포함하며,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이를 사실상의 만기로 인식하여 상환 후 차환 발행하는 것이 일반적 관행으로 자리잡아왔다. 이는 투자자 보호 및 발행사의 원활한 자금 조달이라는 순기능을 수행해 온 시장의 메커니즘이기도 하다. 금감원은 롯데손보의 지급여력비율(K-ICS)이 콜옵션 행사 시 감독규정상 기준에 미달할 가능성을 이유로 사실상 제동을 걸었고, 이는 보험계약자 보호라는 명분을 가졌다. 그러나 이러한 감독 당국의 결정 과정에서 몇 가지 중요한 논점을 간과할 수 없다. 기사전문보기
2025.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