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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및 명예훼손

고소인한테 다른 사람한테 자기랑 잤다고 얘기한 걸로 성희롱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위기이다. 또한 합의금 300으로 서로 합의하에 마무리 짓고 넘어가려고 하고있다. 150을 9월 4일까지 보내고 나머지 150을 9월 10일에 보내기로 합의하에 현재 진행중인 사건이다

2024.08.30 387명 조회

변호사 답변

김동연 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인 법무법인YK 김동연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께서는 상대방과의 잠자리를 제3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원인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성희롱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위기이고,

이에 관하여 300만 원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 우선 현행 형법상 ‘성희롱’이라는 죄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과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희롱, 여객기와 여객철도 내에서의 성희롱뿐이므로

상담자분께서 문의하신 내용을 고려할 때,

상담자분의 행위가 성희롱에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2)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① 공연성이 있을 것,

② 사실(사실적시 명예훼손죄) 또는 허위의 사실(허위사실 명예훼손죄)을 적시할 것,

③ 사람의 명예를 훼손할 것, 그리고 고의범이므로

④ 명예훼손에 적합한 사실 적시의 고의를 요구되고,

공연성이나 사실의 적시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많은 영역이지만

상담자분께서는 이미 합의금을 일부 지급한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어떠한 말을 하였는지 작성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알 수가 없어

명예훼손의 성립 자체는 인정됨을 전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에 관하여는 형법 제312조 제2항에서

“제307조(명예훼손에 대한 법률규정)와 제309조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게 되나,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명시적인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야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입증이 이루어지므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저희 법무법인 YK를 찾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1 실시간 상담: 1688-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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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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