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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형사 고소, 처음이라면 꼭 알아야 할 가이드 (ft. 형사 고소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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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거래에서 돈만 보내고 물건을 제대로 받지 못했거나, 혹하는 부업 제안에 속아 금전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형사 고소 사건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접수되는 것이 바로 ‘사기죄’입니다.

하지만, 사기 피해를 입고 막상 경찰서에 사기 신고를 하려니 막막하고, 인터넷에 정보를 찾아볼 수록 오히려 더 혼란스럽고 답답하지 않으셨나요?

돈을 잃은 것도 서러운데, 높아보이는 신고의 문턱 앞에서 포기할 생각까지 드셨다면 이 글이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기 피해에 초점을 맞춰, 사기 피해 발생 시 경찰 신고 전 필수 준비 사항부터, 수사과정, 형사재판까지 피해회복을 위한 형사 고소 절차 전반을 상세히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서에 가기 전 반드시 확인하세요!

모든 금전 피해가 사기죄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고소를 고민하기 전 사기죄 요건이 충족되는지 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 사기죄 성립 요건은?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성립됩니다.

예를 들어, 중고 물품 판매자가 처음부터 물건을 보낼 의사 없이 돈만 편취하거나,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금을 유치한 뒤 잠적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특히, 이러한 행위가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질수록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모두 사기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속일 의도가 있었는지가 명확히 입증되어야 합니다.

사기피해로 형사고소절차를 준비하고 계시다면, 경찰서 방문 전, 준비하면 좋은 4가지 자료!

경찰서 방문 전, 증거자료는 충분히 확보해두는 것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중고거래 사기를 당한 경우라면 가해자와 소통한 대화 내역이나, 송금한 계좌 이력이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 이체 일시, 금액, 송금 및 수취인 계좌 정보가 포함될 수 있게 캡쳐하는 것이 좋습니다.
문자, 카톡 등 대화 내용 : 사기범과의 대화 내역은 기망 행위를 입증하는 핵심적인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돈을 편취하려는 의도가 담긴 대화 내용, 약속 불이행에 대한 증거 등을 캡쳐하거나 보관하고 있어야 합니다.
녹취록 : 혹시 가해자와 통화 내용을 녹음한 것이 있다면 이 또한 중요한 증거로 활용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거짓말을 하거나 범행을 인정하는 발언을 했을 경우 강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
거래 캡쳐 자료 : 중고 거래 사이트의 게시글, 판매자 정보, 거래 과정에서 주고 받은 메시지, 상품 사진 등 거래 관련된 모든 화면을 캡쳐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증거들을 충분히 준비 한 뒤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온라인으로 먼저 접수하거나, 이후 가까운 경찰서에 직접 방문하여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경찰 신고 후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면?

경찰에 신고했음에도 연락이 뜸하거나 진행이 더디다면, 변호사와 상의해 형사 고소 절차를 점검 해보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부족한 증거를 보강하고 법적 요건을 갖춘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 진행과 판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수사 후 사건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사기 사건의 형사고소절차는 경찰 수사단계에서 검찰단계 나아가, 재판으로 이어집니다.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거나, 직접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 검찰은 사건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내립니다.

약식기소 : 사안이 비교적 경미하고 피의자가 혐의를 인정할 경우, 검사는 정식 재판 없이 벌금형을 청구하는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식기소 : 사안이 중대하거나 쟁점이 있어 공개 재판이 필요하면 정식으로 기소됩니다. 기소 후 법원은 공소장 송달·기일 지정 등 절차를 진행하고, 사건의 성격에 따라 공판준비절차가 ‘필요시’ 열릴 수 있습니다.

검사가 피의자를 기소하게 되면, 법원에서 공판 준비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 단계에서 재판 일정, 증거 자료 제출 등이 논의됩니다.

형사 재판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

정식 재판이 시작되면 법정에서 검사, 피고인(사기범), 그리고 피고인의 변호인이 출석하여 공방을 벌입니다. 피해자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피해 사실을 담은 진술서를 제출하거나, 경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직접 증언할 수도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은 재판부가 피고인의 죄질과 양형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판사는 피고인의 전과 유무, 피해 규모, 피해 회복 노력(합의 여부, 변제노력), 범행 동기, 재범의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량을 결정합니다.

또한, 사기 범죄 양형 기준에 따르면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상당한 기간에 걸쳐 반복적인 범행을 지속하였을 경우,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범죄 수익을 의도적으로 은닉한 경우 등은 가중 요소로 작용하여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배상명령제도

💡만약, 합의를 제안 받았다면? 형사 합의, 받아줘야 할까

한편,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게 되면 피고인의 형량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 여부는 피해자의 선택이며 강요될 수는 없습니다.

범죄 피해 배상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야 하지만, 시간·비용 부담이 커 소액 사건에서 피해자가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피해자의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기 위한 제도가 바로 배상명령 제도입니다. 이는 형사 재판에서 유죄 선고 시 피고인에게 피해 금액을 배상하도록 명령하여, 형사 절차 내에서 민사소송과 동일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배상명령은 폭행, 성범죄, 사기 등 범죄 피해에 대한 공판 절차가 진행되는 사건에 한해 변론 종결 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금액 전액이 인용되는 것은 아니며, 재판부 판단에 따라 인정된 금액만 인용 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변론 종결 시점은 '나의 사건 검색'에서 사건을 조회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판례로 알아보는 형사 재판 결과

사기죄의 성립 요건에 대한 대법원 판례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9669판결)

사기죄의 ‘속이는 행위’와 ‘결과’의 판단 기준

대법원은 어떤 행동이 남을 착각하게 만든 속이는 행동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그러한 속이는 행동과 재산상 이득을 얻게 하는 행동 사이에 관계가 있는지 거래상황, 상대방의 지식, 경험, 직업 등 행동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일반적이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례는 사업이 실패했더라도, 돈을 받을 때부터 갚거나 수익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숨기고 속여서 돈을 받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된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즉, 약속 불이행의 결과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가 사기죄 성립의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법무법인 YK 에서 해결한 사기 피해 사례

사례1 : 인터넷 물품 사기, 피해액 전액 회복 및 가해자 실형선고

온라인 중고거래에서 돈만 받고 물건을 보내지 않은 사기 사건에서, 법무법인 YK는 피해자인 의뢰인을 대리하여 철저한 증거 수집과 법리 주장을 통해 가해자의 범죄를 명확히 밝혀냈습니다. 그 결과, 가해자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고, 의뢰인은 피해액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2 : 반복적인 인터넷 사기, 강력 처벌 및 피해금 전액 회복

여러 피해자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인터넷 사기를 저지른 가해자에 대해, YK 법무법인은 적극적인 수사 협조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병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는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으며, 의뢰인은 입은 피해 금액을 모두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