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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 기타학교폭력

학교폭력 처벌 수위, 화해 보다 확실한 민사/형사고소 가능 범위 알아보기 (feat.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사과 했으니 끝내자는 말에 제일 화가 났어요”인천 송도의 한 중학교에서 동급생을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솜방망이 처벌’로 그쳤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출처 ] 법조신문동시에 학부모들 사이에서 학폭위(학교폭력대책심위위원회 약칭) 심의 결과에 대한 불신이 생겼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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