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K 로고

형사 / 기타형사

형사합의금 얼마나 받아야 할까? 피해자를 위한 산정 기준과 전략

김범한 변호사

  • #형사합의금
  • #형사조정
  • #합의금
  • #형사합의
  • #합의금변호사
형사합의금 관련 피해자 여성이 변호사와 적정한 합의 금액을 상담하는 모습

 

“가해자가 형사합의를 제안했는데, 합의금을 얼마나 받아야 할까요?”

형사합의금에는 모든 사건에 적용되는 정해진 금액이 없습니다. 실제 피해액과 정신적 피해 등을 바탕으로 금액을 협의하되, 지급 조건과 합의서의 내용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피해자가 합의금을 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기준과 형사조정 절차, 합의 시 주의사항을 정리했습니다.

 

1. 형사합의금이란 무엇인가요?

형사합의금은 가해자가 피해를 회복하고 형사사건에 관해 합의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합의 여부와 실제 피해 회복은 사건에 따라 처분이나 형량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를 했다고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까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받은 합의금이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인정될 수 있으므로, 어떤 피해에 대해 지급하는 돈인지, 추가로 청구할 손해는 무엇인지 합의서에 구체적으로 적어야 합니다.

 

2. 형사합의금 산정 기준

형사합의금은 법률에서 일률적으로 정한 금액이나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산정 공식이 없습니다.

피해 정도와 사건의 경위, 가해자의 책임 정도 등을 바탕으로 당사자가 협의해 정합니다.

 

피해 내용과 지급 가능성

산정 요소

주요 검토 내용

신체 피해

치료비, 일을 하지 못한 손해, 후유장해에 따른 소득 감소

재산 피해

실제 피해액, 수리비, 이미 돌려받은 금액

정신적 피해

사건의 경위와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한 위자료

지급 가능성

가해자의 경제적 상황, 지급기한과 분할 지급 여부

피해 규모를 바탕으로 요구 금액을 정하되, 가해자의 실제 지급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한 번에 지급하기 어렵다면 지급 기한과 분할 지급 조건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에 포함되는 손해의 범위

금액뿐 아니라 어떤 손해까지 합의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향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추가 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약정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료비 영수증이나 소득 자료 등을 바탕으로 피해액을 정리해야 합니다.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면 추가 치료비와 후유장해에 따른 손해를 합의에 포함할지, 향후 별도로 청구할 수 있도록 남겨둘지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3. 형사조정 합의금은 어떻게 정하나요?

형사조정은 검사의 회부에 따라 조정위원이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분쟁 해결을 돕는 절차입니다.

형사조정에서도 합의금과 지급 조건은 피해 규모와 당사자의 요구 사항 등을 바탕으로 양측이 협의해 정합니다.

  • 신체 피해가 있다면 치료비, 추가 치료의 필요성, 일을 하지 못해 줄어든 소득과 위자료 등을 검토합니다.

  • 재산 피해가 있다면 실제 피해액과 이미 돌려받은 금액을 구분해 협의합니다.

  • 제시된 금액이 적정한지는 액수만 보지 말고 피해 규모와 합의로 정리할 손해의 범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사조정에서 합의하지 못했더라도 이후 별도로 합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사절차는 계속 진행될 수 있으므로, 조정에 참여하기 전 요구 금액의 근거와 지급 조건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4. 형사조정 절차

형사조정은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의 분쟁 해결과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돕는 제도입니다.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하면, 형사조정위원이 양측의 입장을 듣고 합의를 돕습니다.

 

형사조정은 일반적으로 다음 순서로 진행됩니다.

① 형사조정 회부

당사자의 신청 또는 검사의 직권으로 회부 여부 검토

② 조정 일정 안내

참여 의사와 일정·방법 확인

③ 조정위원 중재

피해 내용, 합의금, 지급 방법과 기한 등 협의

④ 결과 정리

합의 성립 여부와 조정 결과를 담당 검사에게 전달

조정 과정에서도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의무는 없습니다.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고 사건이 끝나는 것은 아니며, 이후 별도로 합의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5. 형사합의는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요?

형사합의에 모든 사건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최적의 시점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피해 규모를 충분히 파악했는지, 합의금을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 합의 시점을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의 진행 단계와 죄명에 따라 합의의 효과가 달라지므로,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의 기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해도 되나요?

피해자가 먼저 합의를 제안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 목적이 부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수사상 불이익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를 논의할 때는 피해 내용과 요구 금액의 산정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의 혐의 인정 여부뿐 아니라 피해 규모와 합의금 지급 조건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치료가 진행 중이라면 피해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고려해 합의 시점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수사 중 합의하면 사건이 종결되나요?

수사 단계에서의 합의와 피해 회복은 검사의 기소 여부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했다는 이유만으로 기소유예나 불기소 처분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용되는 죄명에 따라 합의의 효과를 구분해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서 작성 여부보다 실제 지급 여부가 중요합니다. 지급 금액과 기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고, 분할 지급이라면 지급 일정과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도 함께 협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합의할 수 있나요?

재판이 시작된 뒤에도 합의할 수 있으며,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고죄의 고소 취소와 반의사불벌죄의 처벌희망 의사 철회는 원칙적으로 제1심 판결선고 전까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해당 요건을 갖추면 공소기각 사유가 되므로, 합의의 효과가 형량 감경에만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반면 일반 상해나 사기 등은 합의만으로 재판이 종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재판 단계와 적용 죄명을 확인한 뒤 합의 내용과 서류 제출 시점을 검토해야 합니다.

 

6. 합의 거절과 지급 조건 협의 시 주의사항

피해자가 가해자의 합의 제안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시된 금액이나 지급 조건이 적절하지 않다면 조건 변경을 요구하거나 합의를 보류·거절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이 적거나 조건이 불리하면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안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조건을 다시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제시된 금액이 확인된 피해 규모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경우

  • 지급 기한과 방법이 불명확하거나 실제 지급 가능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합의서에 협의하지 않은 추가 청구 포기 문구가 포함된 경우

조건 변경을 요구할 때는 추가로 필요한 금액이나 합의서에서 수정해야 할 조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 내용은 문자나 이메일 등으로 기록해 두고, 요구 사항을 공식적으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면 내용증명우편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을 받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도 되나요?

합의금이 지급되기 전에 처벌불원서를 먼저 교부하거나 제출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유효하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뒤, 합의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합의서에 “전액 지급 시 효력 발생”이라고 기재했더라도, 그 문구만으로 처벌불원 의사의 효력이 원하는 시점까지 유보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지급 일정과 서류의 작성·교부·제출 순서를 구체적으로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액 수령 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되,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에서는 제1심 판결선고 전이라는 기한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약속한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합의가 성립했는데도 약정한 금액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합의서와 입금 내역 등을 근거로 미지급액에 대한 민사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급 금액과 기한, 분할 지급 내역이 합의서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합의금 미지급 문제와 이미 이루어진 고소 취소·처벌불원 의사표시의 효력은 별개입니다. 합의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미 한 고소 취소나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되돌리기는 어렵습니다.

 

7. 형사합의금 협상 전 확인해야 할 사항

요구 금액은 손해 항목별로 근거를 제시합니다

합의금을 협의할 때는 치료비·소득 감소·재산 피해를 구분하고, 각 금액을 뒷받침할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신체 피해: 치료비 영수증, 진단서, 향후 치료비 추정 자료

  • 소득 감소: 소득 증빙 자료, 결근·휴업 기록

  • 재산 피해: 거래 내역, 수리비 견적서와 영수증

이러한 자료는 피해 규모와 요구 금액을 설명하는 근거가 됩니다. 다만 형사합의금이 해당 금액의 합계로 자동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돌려받은 금액과 보험금 수령 내역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금은 종류와 지급 목적에 따라 손해배상과의 관계가 달라지므로, 받은 금액을 일률적으로 피해액에서 차감해서는 안 됩니다.

 

합의 후 추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형사합의 후 추가 배상청구가 가능한지는 합의서 전체 내용과 합의금의 지급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 청구권 포기 문구가 없거나 “형사상 합의에 한정한다”고 기재했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청구가 모두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추가 치료비 등을 별도로 청구하려면, 합의에 포함되는 손해와 향후 청구할 손해의 항목 및 범위를 구체적으로 구분해 명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받은 합의금도 그 성격에 따라 향후 민사상 손해배상액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분할 지급 조건과 서류 제출 시점을 확인합니다

합의금을 나누어 받는다면 회차별 지급 금액과 지급일, 미지급 시 처리 조건을 명확히 정해야 합니다.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은 실제 지급 일정과 연계해 협의하고, 합의서에 지급 조건과 서류 제출 순서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합의금, 피해 규모와 지급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형사합의에서는 합의금 액수뿐 아니라 실제 지급 여부와 합의 이후의 권리 보호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합의 전에는 실제 피해액과 준비 자료, 합의에 포함되는 손해의 범위, 지급일과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안받은 조건이 충분하지 않다면 어떤 부분을 바꿔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해자 측의 합의 제안을 받고 고민 중이라면, YK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피해액 산정, 손해배상 청구, 분할 지급 조건과 처벌불원서 제출 시점을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YK 업무사례

각 사례는 개별 사건의 결과이며, 다른 사건에서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문의]

형사합의금 협의를 어디서부터 시작할지 막막하다면,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진행 방향을 확인해보세요.

👉 온라인 상담 신청

 

전화상담
1555-69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