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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 피의자

준유사강간죄, 감옥을 목전에 두고 가까스로 선처받다

항소심해봤자 돈만 더 드는거 아니야?....
보장되지도 않는 결과에 투자할 수는 없어....



시도도 안해보고 포기하신다고 하니 저희도 붙잡을 방도는 없습니다.


한 사건의 결과를 바꾸기 위해서는 "개인의 의지"도 중요하니깐요.


하지만 이 글을 읽고 계시는 여러분은 새로운 결과를 만들고 싶은 마음에 들어오신거 아닌가요?


그렇다면 잘하셨습니다.


아래의 2년 징역에서 집행유예로 이끌었던 항소심 사건을 바탕으로 저희 법무법인 YK에서는 "어떤 사건을" "어떻게 풀어가는지" 낱낱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건의 개요


사건의 의뢰인으로부터 새벽에 한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실형을 살까봐 너무 무섭습니다...
이 나이에 자식들에게 더이상 누가 되고 싶지 않아요.."



너무나도 절실했던 한 통의 전화.


그 안에 이야기를 이랬습니다.


술을 먹고 알딸딸한 상태에서 집에 들어가던 의뢰인은 길에서 술에 잔뜩 취해있는 지인의 딸 A양을 보게 되었습니다.


술에 너무 취한 나머지 몸을 가눌 수 없던 A양을 모텔로 데려가 강간을 했고 이는 의뢰인에게 살면서 처음 느껴본 추악한 실수가 되었고

단 한번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남 일 같았던 재판이 자신의 눈 앞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당해보는 신문과 검사의 호통소리, 피해자의 울음과 그 가족들의 분노...


의뢰인은 처음 겪는 이 상황에 어쩔 줄을 몰랐고 또 한 번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저질렸습니다.


"모텔로 들어가게 저를 꼬신 것은 저년입니다...
난 시키는대로 해준 것 뿐입니다..."



결국 밝혀질 수 밖에 없는 진실에서 왜 그런 실언을 했을까 싶기도 했지만 혹여나 큰 화를 당할까 거짓말을 한 것에 한편으로는 이해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런 증거없는 말은 재판에서 통할 수가 없기에 2차 가해로 결국 2년 징역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YK 광주분사무소 "이선우변호사님"의 조력


지속적으로 일관된 진술을 하는 피해자와는 달리 의뢰인은 진술을 피하기도 하고 계속해서 번복하였기에 재판부의 시선에서는 좋게 볼 수 없었습니다.


이에 YK 광주분사무소에서는 진실을 인정하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한 이유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에 큰 주력을 두었습니다.


위와 같은 사건을 좀 찾아보신 분이라면 피해자가 있는 사건에서는 대부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을 알고 계실텐데요.


위 사건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죄를 뒤집어 씌울려고 했기에 피해자의 가족들은 이를 괘씸하게 봤기에 합의를 해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의 여러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파산신청을 해두어 합의를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였습니다.


하지만 다행스럽게 이선우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 합의 및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낼 수 있었으며,

​그 외에도 기족들의 탄원서, 증명서, 내역서 등의 "맞춤형 양형자료"를 통해 집행유예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 잠시 후 이선우 변호사님 인터뷰 내용 중 충격적인 이야기가 펼처집니다.


 
✅ 이 사건의 결과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던 의뢰인은 이선우 변호사님과 광주분사무소의 신속한 대응으로 집행유예를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양형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의뢰인의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들이 존재했지만 성공적으로 합의를 마치고 처벌불원서까지 받아냈다는 것에 의뢰인은 감사의 눈물이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 이선우 변호사님 인터뷰 中


"재판에서 보였던 의뢰인의 태도와 여러가지 상황을 봤을 때 사실상 유리한 재판은 아니였습니다.


의뢰인의 사정도 사정이지만 그 절박함이 너무도 눈에 보였고 저희 직원들 모두 최선을 다해주었기에 좋은 결과로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사건 수임 중 당황스러운 이야기를 들었는데 의뢰인이 첫재판을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변호사라 할지라도 만일 자신이 처음해보거나 승소에 경력이 없다면 바다로 가야하는 의뢰인을 산으로 끌고 가기도 합니다.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기 전 그 변호사가 나와 같은 사건을 해결해본 경력이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결하는데 있어 복잡한 일들도 많았지만 많이 반성하고 감사해하는 의뢰인에 모습에 내심 뿌듯한 사건이였습니다."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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