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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교통범죄 · 피의자

음주운전 4회, 구치소 수감자 석방되다

 

​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거절 받은 사건,
YK 이준용 변호사는
"승소의 여지"를 발견했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님은 구치소에 수감되어 계셨으므로, 가족분들이 대신 연락을 취해주셨습니다.



 

이미 3차례나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셨고, 혐의를 지속적으로 부인하여 1심에서 1년 2개월을 선고 받으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가족분들이 연락을 취해주신 날을 기점으로 신속히 항소심을 준비하여, 집행유예로 석방시켜 드렸습니다.




 

 





 

가족분들은 이미 다른 법률사무소에서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거절 아닌 거절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가족분들을 거절했던 법률사무소의 입장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번이 벌써 네 번째 음주운전인데다가,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로 수사에 임하여 사건이 극도로 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항소심이 이길 확률을 으레 15% 내외라고 본다면 이 사건은 그보다 낮은 확률을 바라봄직 했습니다.



 

음주운전이 1회, 2회, 3회... 누적될 때마다 형량을 낮추기 위해 대다수의 감형 요건은 이미 주장이 다 하였을 상황이고,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4회 재범이라는 고의성을 괘씸하게 생각할 뿐더러,



 

범행을 인정하지 않는 태도도 불량하게 봤기때문에 징역을 면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그러나 이준용 변호사는 가족분과의 면밀한 대화를 통해 "승소의 여지"를 발견했습니다.



 

윤창호법 개정안 통과를 두고 한창 사회적 분위기가 뜨거웠던지라, 선고 기일 직전 윤창호법 통과의 위헌을 예상한겁니다.



 

대한민국 입법 기관인 국회에서 실무수습을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러한 여론이라면 윤창호법은 위헌 결정이 날 것이다'라고 예상 했으며



 

설령 그렇지 않다한들, "교도소에 보내더라도 후회없이 보내고싶다"는 가족의 간곡한 부탁에 단호히 수임을 결정한겁니다.



 

사회의 흐름에 따라 입법의 운명과 그 타이밍까지 예상하여 변론 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은, 같은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박수 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사건을 맡은 이준용 변호사는 이미 심신이 지칠대로 지친 가족분들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의 내용을 파악하고, 밤새 감형 사안을 찾았습니다.



 

하여,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수감된 의뢰인님을 수차례 설득하여, 범행을 전면 인정하도록 함으로써 불리한 진술 내역을 만회.

2. 마지막 음주운전이 2016년도 발생한 사건이고 이후에는 음주 사건으로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을 피력.





 

위의 핵심 2가지를 기반으로 한 변론 전략은 '원심의 실형 선고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항소에 힘을 실었고,



 

이준용 변호사의 예상대로 선고 기일 직전 윤창호법이 위헌 결정되며 법정형이 더욱 가벼워졌습니다.



 

그리하여 이준용 변호사는 끝내 집행유예 승소 판결문을 집어들 수 있었고, 의뢰인님은 구치소에서 석방되어 가족의 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해당 의뢰인님이 사회에 복귀하시고 나서 YK와 이준용 변호사 앞으로 보내주신 편지가 있습니다.



 

이준용 변호사는 이 편지를 휴대전화 사진보관함에 저장하여 이따끔씩 꺼내본다고 하는데요,



 

함께 읽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안녕하세요.



 

우선 사건을 무사히 해결해주신 이준용 변호사님 그리고 항상 어려운 부분이나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마다 도움을 주신 서정우 주임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리고 싶습니다.



 

저의 부주의와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살면서 절대 겪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일들을 겪은 지난 2개월동안 저는 육체적으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냈었습니다.



 

아마 혼자서 이 상황을 감당하고, 수습하려 했다면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YK의 든든한 조력 덕분에 무사히 상황을 긍정적인 방향의 결과로 도출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어떠한 단어로도 이 감사한 감정을 표현할 수 없을 것 입니다. 이 은혜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여기에 다 적지 못했지만, 저를 위해 힘써주신 나머지 법무법인 YK 구성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면서 이 글을 달아보려 합니다.



 

다시한번 감사합니다.

 

 

 





 

이준용 변호사는 훗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사무실에 찾아온 의뢰인님을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었고, 그저 차 한 잔 대접해 드린 뒤 말씀만이라도 들어드리자' 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사건이라고요.



 

YK가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의뢰인 중심주의'가 허울 좋은 슬로건에 불과했다면 이 사건은 영원토록 이길 수 없는 사건으로 남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변론하는 195인의 변호인단, YK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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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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