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업무사례 형사 · 성범죄

형사 · 성범죄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직업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악기 선생님으로 수업을 받는 학생의

신체를 추행했다는 내용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경찰의 통지를 받고,

너무나 억울해 하며 본 법인을 내방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면밀한 사건 정황 파악
2

우리의 변소와 부합하는 간접증거, 정황증거 등을 수집
3

피해자 부모가 보낸 메시지 내용 및 고소장,
4

경찰 조사 당시 피해자의 발언 등에서
경험칙상 납득하기 힘든 진술 지적
5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는 의견서를 제출

소송결과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받아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본 법인은 의뢰인이 제출한 CCTV와 피해자와의 SNS 대화를 분석하여

범죄를 부인하는 의견을 제출하고

의뢰인이 조사 및 거짓말탐지기 진행에 긴장하지 않도록 모의조사를 진행하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피해 경위 및 정황이 구체적이지 않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의 이유로 증거불충분을 주장하여 불송치 결정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