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 형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
직업 :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헬기에 강제로 탑승하게 하는 등
의무 없는 일을 시키고, 사람들 앞에서 민원문을 낭독하는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직권남용가혹행위 사건에 대하여,
원심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으나, 검사는 이에 항소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검사의 법리적 주장의 각 근거를 탄핵
-
2
검사의 증인신청에 대하여
증인의 필요성 및 입증취지에 대하여 반박 -
3
재판부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추가 입증을 막음. -
4
의뢰인의 변론에 따른 법리주장을
의견서와 함께 개진
소송결과
항소심 법원은 결국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검사의 주장이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원심 판결 그대로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만일 의뢰인이 항소심에서 검사의 변론 및 입증계획을 적극적으로 반박,
탄핵하지 않았다면, 증인채택 등에 따른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을 수 있었으나,
변호인의 조력으로 특이사항 없이 검사의 항소기각 판결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025.02.19
153명 조회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유사 사례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