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 형사
[군형사] 군용물절도 등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
직업 :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이 차량용 배터리 등 군용물을 절도하고,
휘발유를 쏟는 등 군용물을 손괴하며,
나아가 다른 군인에게 전구 등 물건을 던지는 것으로,
군용물절도, 군용물손괴, 특수폭행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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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군용물을 가져가게 되는 경위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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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를 반환하는 등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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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휘발유를 쏟은 것은 작업 중 의도치 않게 발생하게 된 점을
보강할 만한 주변인의 진술서 등 증거 확보 -
4
전구 등 물건이 특수폭행죄에서 말하는
위험한 물건이 아니라는 취지의 법리적 주장
소송결과
이에 군검찰은 군용물손괴 및 일부 특수폭행 사건의 경우,
변호인의 변론 및 증거를 받아들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며,
군용물절도 및 나머지 특수폭행 사건의 경우,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군용물 관련 범죄는 매우 중한 범죄로서,
이를 신중히 대응하며 초기 대처를 온전히 다하지 못하면,
기소 및 당연제적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나,
이 사건의 경우 적절한 대응 및 변론을 다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0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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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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