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교통범죄
도로교통법위반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
직업 :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본 사건은 의뢰인이 자전거를 운행하다가,
좌회전하는 승용차에 부딪혀 상해 및 자전거 손괴의 피해를 입었으나,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이 신호위반을 하였으므로
오히려 의뢰인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입건된 사건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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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사고 당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은 것이
신호위반인지 여부가 쟁점인 사건이었습니다. -
2
경찰에서 진행된 교통사고조사에 대하여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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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 동석하여 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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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결과 승용차의 운전자가 사고 당시
의뢰인의 자전거를 발견하지 못하였을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을 획득 -
5
의뢰인으로서는 일시정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당시 신호위반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변론
소송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이 신호위반을 하지 않았고,
이 사건에서 오히려 피해자인 것으로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이 이 사건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었으나,
역으로 가해자로 지목되어 입건된 사건인 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음으로써,
결백함이 증명되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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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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