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범죄
[성범죄] 아청법위반 등(성착취물제작배포등)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
직업 :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쇼핑몰에서 피해자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되었고,
휴대폰을 포렌식한 결과 의뢰인이 제작한 수십건의 성착취물이
발견되어 구속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즉시 의뢰인 접견 진행 -
2
유사 판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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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부 촬영물의 경우 위 죄명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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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해 정도가 경미하고 유포의 흔적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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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증인신문을 통해 수사과정에서
전자정보 임의제출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점을 주장
소송결과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변호인의 조력 결과 1심 법원은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검사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다시 한 번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20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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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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