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등

업무사례 형사 · 경제범죄

형사 · 경제범죄

의뢰인 정보

성별 :

여성

나이 :

직업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로부터 불상의 조직원이 대환대출을 빌미로

기존 대출금 2,000만원 상환대금 명목으로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2,025만원을 엔화로 환전한 뒤

불상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의뢰인은 대출회사 직원을 사칭한 자로부터
대출 제안을 받고 본건 행위를 한 점,
2

편취 범죄에 고의가 없이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3

본인의 대출을 받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입증

소송결과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해당 사건 변호인은 의뢰인의 대화내역을 검토하여

의뢰인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성명불상자와 주고 받은 대화,

범행 이후 대출이 되지 않는다며 성명불상자에게 항의하는 대화 내용을 통해

'보이스 피싱 조직’의 편취 범행에 가담한다는 고의가 없음을 주장하여

혐의없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