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범죄
[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20대
직업 :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SNS 오픈채팅방에서 중학생인 피해자를 알게 되었고,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와 1회 간음하고, 신체가 노출된 사진을 전송받는 등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진을 전송받아 성착취물 3점을 제작하여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체포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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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착취물제작 및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중한 처벌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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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합의 의사가 없던 피해자의 보호자를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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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종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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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뢰인이 올바르게 살아온 20대의 청년으로 초범이라는 점을 강조
소송결과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성착취물제작의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규정되어 있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었으나,
적용 법조가 변경되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이끌어내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20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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