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강력범죄
[군형사] 특수협박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
직업 :
군인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당해 사건은 몹시 이례적인 사건으로서,
다툼이 있던 의뢰인이 피해자에게 칼을 들고 협박하였다가 다치게 되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가족과 다툼이 있어서 화가 나서 칼을 들고 으름장을 놓았던 것 뿐인데,
가족인 피해자는 가까이 다가왔다 다치게 되었고
이로 인해 특수상해까지 추가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의뢰인과 그 가족들을 위해서는
공직자였던 의뢰인이 선처를 받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구속적부심 신청
-
2
죄명 변경과 함께, 인정되는 죄명에 대해서는 변론
-
3
조사에 입회하며 추가적으로
전문가의 판단과 관련 근거 등을 담은 의견서 제출 -
4
피해자들과 합의 및 처벌불원 의사 확인
소송결과
그 결과 의뢰인의 소속대 군검찰에서는
변호인 의견과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선처인 기소유예로
의뢰인을 선처하였으며,
특수상해로 볼 수는 없다는 변호인들의 의견이 받아들여져
죄명 변경 역시 이루어졌습니다.
YK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본 변호사들의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조력을 거쳐
인정되지 않는 죄명은 배척할 수 있었고
전과가 발생하지 않는 최대한의 선처인
기소유예를 통해 처분을 받은 바
의뢰인과 그 가족들은 너무나 감사하였습니다.
2025.02.06
256명 조회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유사 사례상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