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 형사
[군형사] 폭행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
직업 :
군인
군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군 간부인 의뢰인은 사단 체육대회 축구경기 중
심판에게 항의하는 상대방 선수를 밀쳤고,
심한 태클을 한 선수의 가슴에 손을 데며 일어났습니다.
위 사건에 대하여 상대방 선수들은
의뢰인을 폭행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군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면밀한 사건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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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뢰인과 수차례 대면 회의
-
3
의뢰인의 행동은 축구 경기 중
부상방지를 위해 자제시키려고 했던 점, -
4
폭행에 고의가 인정될 수 없음에 대하여
변호인 의견서 제출
소송결과
군 검찰은 이 사건 폭행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YK 군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군사법경찰관은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로
폭행 혐의를 인정하였으나
군검찰은 법리적인 폭행죄 성립으로 볼 만큼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았고,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면하고 뒤따를 징계도 면할 수 있었습니다.
202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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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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