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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교통범죄

도주치상

의뢰인 정보

성별 :

남성

나이 :

-

직업 :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횡단보도 앞 우회전 시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횡단보도 신호가 파란불로 바뀐 이후에 차량을 진입하여

횡단보도를 지나쳤기 때문에 신호위반 혐의가 명백한 상황이었고
,

피해자가 어린 아이임에도 의뢰인이 사고 후 조치 없이

자리를 이탈하여 고소당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고소인의 상해와 의뢰인의 신호위반 혐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파악

  • 2

    사건 당시 고소인의 진술 검토

  • 3

    고소인의 상해진단서의 증명력 탄핵,
    해당 사건으로 상해를 입었다는 점 입증 불가 주장

  • 4

    서면 및 관련 증거
    검찰단계에 제출

소송결과

본 사건의 의뢰인은 법무법인 YK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불기소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이 사건에서 본 변호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결국 의뢰인의 신호위반 혐의와

고소인의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부정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불기소(혐의없음)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2025.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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