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업무사례 국방 · 공공계약 · 군행정

국방 · 공공계약 · 군행정

의뢰인 정보

성별 :

나이 :

직업 :

군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함정의 함장으로서,
총기분실 사고가 발생하여, 의뢰인을 비롯한 책임자들이 조사를 받게 되는 사건입니다.

군대에서 총기분실 사고는 중대한 사항으로서,
의뢰인은 그 당시 함장인바,
이 사건에 대하여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중징계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군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군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징계심의대상자인 의뢰인에게 적용되는 법규정 등을 검토
2

사실관계에 대하여도 주장·해명할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주장
3

의뢰인의 선처를 주장하고 이에 관한 의견서 및 참고자료도 제출

소송결과

징계위원회에서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은 감봉 3개월이라는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YK 군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이 사건의 경우 총기분실 사고는 큰 사건으로서,
그 당시 최고책임자인 의뢰인은 징계가 불가피하고 중징계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으나,
변호인은 법규정의 적용 등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사실관계 중 해명할 수 있는 부분도 주장하되,
선처 취지의 주장을 위한 정상참작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결국 경징계로 마무리될 수 있었던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