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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아청성착취물소지등

의뢰인 정보

성별 :

-

나이 :

-

직업 :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이제 막 20세 성인이 되었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인 작년 트위터 비공개 계정(일명 서클계정이라 함)에 금전을 지급하고
해당 계정에 게시된 초등학생의 음란물을 시청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상황었고
, 포렌식 및 피의자 조사를 앞둔 상황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최근 사회적으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아동 성착취물 사건으로
자칫 포렌식 결과 더 큰 소지 등이 발견되면 중대한 처벌이 예상되는 만큼
비록 의뢰인의 나이가 이제 막 성인 된 미숙한 시기이기는 하나
,

해당 제작물을 유포한 피의자가 구속된 점,
의뢰인이 과거 강제추행으로 소년재판을 받은 사실이 있는 점 등
구속 가능성도 염두해 둔 사건이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변호인은 단순한 호기심에 따른 일회성인 점을 강조

  • 2

    경찰 단계에서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인 덕분에 해당 부분으로 검찰에 송치

  • 3

    선처를 바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단계에 제출

  • 4

    최대한 선처를 할 수 있는 처분을 하도록 유도

소송결과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돈을 주고 시청하여
이를 소지한 범죄자가 될 위기에 놓였으나
,

반성하고 사과하는 자세를 일관되게 보이면서 의뢰인의 행위는 심각한 범죄이나
미성년자 시기의 단순한 호기심에서 시작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여
행위보다 더 심각하게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한 사안입니다.

2024.12.30
367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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