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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강력범죄

특수협박

의뢰인 정보

성별 :

-

나이 :

-

직업 :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운전 중 피해자의 운전 행태에 불만을 품고
자신의 차량으로 피해자의 차량에 여러 차례 위협을 가하는 행동을 하여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차량에 하차하여 의뢰인의 차량으로 다가와 항의를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차량이 피해자의 발을 밟고 지나가 상해가 발생하였고
,
당시 의뢰인은 현장에서 보험처리를 해주었는데 이로써 사건이 마무리된 것으로만 알고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였으나,
추후 자신의 행위가 특수협박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의뢰인은 대기업에 재직 중이어서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기를 강력히 원하고 있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직장 문제 등 의뢰인의 정상에 관하여 검찰에 적극적으로 변론

  • 2

    변호인 의견서 제출

소송결과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특수협박은 법정형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중한 범죄이고
통상 피해자와 합의 없이는 기소유예를 받기 어려운 사건이며
,
이 사건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여 결국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음에도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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