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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성범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의뢰인 정보

성별 :

-

나이 :

-

직업 :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내 욕구를 풀어달라,
나랑 같이 하룻밤 자자, 아니면 한 번 하던지, 한 번 자던지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너의 성적 취향을 친구들과 부모님에게 알리겠다, 지금 네가 일하고 있는 업소를 신고하여
더 이상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하겠다
, 밤 늦은 시간에 도망가면 너를 때릴 수도 있다며 피해자를 겁먹게 한 다음
00초등학교 뒤편 놀이터로 데려가 바지를 내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의뢰인은 인근 공원으로 이동하여 공중화장실 장애인 칸으로 데려가 바지를 벗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면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20xx년 가을경부터 알게되어 친해지게 되었고,
평소에도 피해자가 먼저 고민상담을 해달라고하는 등 친근한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성소수자임을 전해 듣고 자신과 같은 성소수자로 의뢰인과 대화하며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는 등의 행위가 의뢰인과 같은 마음이라 생각하게 되어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자신의 혐의 모두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논의

  • 2

    선고 기일까지 약 8개월 동안 합의 요청 진행

  • 3

    적극적인 노력으로 선고 1주일 이전에 합의 도출

  • 4

    변호인 의견서 제출

소송결과

징역 2, 집행유예 4
보호관찰 / 취업제한 5
사회봉사 200시간 /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본 법인을 찾아와 선임하여 사건을 빠르게 대응하였으며,
미리 양형자료 준비를 요청하여 사건 양형에 필요한 자료들을 꼼꼼히 준비하여 사건에 대응하였고,
빠르게 방문하여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
합의를 이끌어내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2024.12.18
65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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