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의뢰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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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피해자와 대화하던 중 귀가하려는 피해자에게 “내 욕구를 풀어달라,
나랑 같이 하룻밤 자자, 아니면 한 번 하던지, 한 번 자던지”라고 말하였고,
피해자가 거절하자 “너의 성적 취향을 친구들과 부모님에게 알리겠다, 지금 네가 일하고 있는 업소를 신고하여
더 이상 아르바이트를 못하게 하겠다, 밤 늦은 시간에 도망가면 너를 때릴 수도 있다”며 피해자를 겁먹게 한 다음
00초등학교 뒤편 놀이터로 데려가 바지를 내리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면서 자위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의뢰인은 인근 공원으로 이동하여 공중화장실 장애인 칸으로 데려가 바지를 벗게 한 후
입으로 피해자의 성기를 빨면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만지며 자위행위를 하여 2회에 걸쳐 강제로 추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20xx년 가을경부터 알게되어 친해지게 되었고,
평소에도 피해자가 먼저 고민상담을 해달라고하는 등 친근한 관계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성소수자임을 전해 듣고 자신과 같은 성소수자로 의뢰인과 대화하며
하트 이모티콘을 보내는 등의 행위가 의뢰인과 같은 마음이라 생각하게 되어 범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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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신의 혐의 모두 인정하고 합의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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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고 기일까지 약 8개월 동안 합의 요청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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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극적인 노력으로 선고 1주일 이전에 합의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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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인 의견서 제출
소송결과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 취업제한 5년
사회봉사 200시간 /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경찰단계에서 본 법인을 찾아와 선임하여 사건을 빠르게 대응하였으며,
미리 양형자료 준비를 요청하여 사건 양형에 필요한 자료들을 꼼꼼히 준비하여 사건에 대응하였고,
빠르게 방문하여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생겨
합의를 이끌어내 실형을 면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