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범죄
강제추행
의뢰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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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본 사건은 피의자(회사 대표)가 청주시 소재 그랜드 CC 골프장에서 캐디(피해자)를 상대로
세 차례 성추행을 했다는 혐의로 고소된 사안입니다.
피해자는 그린에서 어깨를 두 차례 맞닿게 했고, 그린에서 오른 손바닥으로 자신의 신체를 만졌으며,
카트 이동 중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추행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의 진술만이 있는 강제추행 사건 특성상 경찰 단계 불송치가 쉽지 않았고,
기습추행 법리가 적용되는 사건이라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약화시켜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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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경찰조사단계부터 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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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의 고소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진술방향 정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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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해자 주장과 대치되는 참고인들의 진술등을 의견서에 담아 피해자 진술 신빙성을 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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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사건과 비슷한 사실관계를 가진 다수의 하급심 판결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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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습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
소송결과
의뢰인은 YK청주지사의 조력을 통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추행정도가 심각하고 특히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골프장 직원을 기습추행했기 때문에 큰 형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최대한 조력하여 불송치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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