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 이혼
이혼 등 청구의 소
의뢰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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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남편과 상간녀를 상대로 이혼,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에서 의뢰인은 남편과 조정이혼 하였고,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남편이 상간녀에게 일방적으로 구애를 한 것으로 판단되어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고 패소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무법인 YK를 방문하여 상간녀에 대한 소송 항소심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가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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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행위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 수집과 더불어 1심에서 기제출된 증거자료 중 핵심적으로 필요한 자료들을 재선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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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순으로 상세한 부연 설명을 덧붙임으로써 의뢰인 측 진술의 신빙성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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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송기록을 면밀히 살펴 상간녀 주장의 모순적인 부분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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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항소이유서 등 서면 제출 및 변론 준비에 성실히 진행
소송결과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인하여,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취소하고
상간녀의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시하였고,
의뢰인 청구 금액 3/4인 15,000,000원을 인용하였습니다.
1심에서 패소했던 의뢰인은 억울함을 해소하며 정신적으로도,
금전적으로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YK 가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의 상간녀에 대한 소송에 관하여,
항소심부터 선임되어 원심 패소 판결을 취소시킨 사례입니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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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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