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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 · 기타 가사

손해배상(기)

의뢰인 정보

성별 :

-

나이 :

-

직업 :

-

가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상대방은 자신의 남편 A가 스크린골프동호회를 하면서부터, 이전과 다르게 휴대전화기를 손에서 놓지 못하고,
복장에도 신경을 쓰며, 심지어 잠꼬대로 다른 여자의 이름을 부르자,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하여 A의 휴대전화기를 몰래 살펴보았더니
동호회 회원인 의뢰인과
자기등으로 호칭하며 대화한 동호회 밴드 메시지를 발견하였으며,
이에 심야에 의뢰인에게 전화하여 항의한 끝에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고 이를 녹음까지 했습니다.


상대방은 위 동호회 밴드 메시지 캡처와 녹음 파일을 근거로
법무법인
D를 선임하여 의뢰인이 A와 부정행위를 했다며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가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즉시 법무법인 YK에 방문, 선임한바, 우선 소송 문건이 의뢰인 가정에 송달되지 않도록 송달장소를 변경

  • 2

    상대방이 증거로 제출한 메시지를 면밀히 분석

  • 3

    밴드 메시지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임을 입증

소송결과

법무법인 YK 변호사들의 조력으로 인하여 법원은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 기각
(의뢰인 전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일방적 오해로 인해 자칫 위기에 처할 수 있었던 의회인 가정의 평화를 지킬 수 있었고,
나아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의뢰인이 지출한 변호사비용 등 상당 부분을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낼 수 있도록 추가 조력할 예정입니다.

YK 가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남편의 휴대전화기에서 빼낸 메시지로 같은 스크린골프동호회 여성회원에게 부정행위를 했다며
3천만 원을 청구한 사안에서 부정행위 증거 없음 적극 주장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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