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기타 형사
영업정지처분집행정지 및 취소소송
의뢰인 정보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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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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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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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의뢰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 사건 업소의 종업원들은 청소년들 5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습니다.
이에 평택시장은 의뢰인에게 식품위생법 위반을 사유로
2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함)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니 기각되었으며
평택시장은 위 기각결정이 있은 후 영업정지 기간을 변경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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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소소송의 제기와 더불어 집행정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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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량의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사정에 관하여 적극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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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소년의 경우에도 그 누락에 고의가 없었다는 점 주장
소송결과
담당재판부는 위 주장들 전부를 받아들여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해당 사건은 행정심판에서 기각결정이 나왔음에도 본 법인의 도움을 받아
영업정지처분의 취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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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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