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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 교통범죄

특가도주치상

의뢰인 정보

성별 :

-

나이 :

-

직업 :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본 사건은 의뢰인은 차량운행 중 주차를 위해 후진을 하다가 피해자를 뒷범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뒤,
그 어떠한 조치없이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는 점으로 공소가 제기 되었고
,

업무의 특성상 최소 선고유예의 선고를 받을 필요성이 있어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셔서 사건 해결을 의뢰하신 사건입니다
.



의뢰인은 상대방을 확인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하나
, 그 어떠한 충격을 느낀사실이 없어,
고의는 물론 그러한 행위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였고,
미군부대를 방문하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성으로 인해 무죄 혹은 선고유예의 판결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 1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양형으로 집중적으로 주장

  • 2

    피해자와의 합의사실, 생계와 관련하여 선고유예의 절실함을 명확하게 소명

  • 3

    피해자 상해진단에 관하여 상해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입증

소송결과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의뢰인의 생계관련 면허 신청 전,
선고유예 선고를 받게 되었고, 이로써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고의 부분에 관하여 미필적 고의도 없었다는 점을 양형으로 집중적으로 주장하고,
피해자와의 합의사실, 생계와 관련하여
선고유예의 절실함을 명확하게 소명하였고
,

피해자 상해진단에 관하여 상해에 이르지 아니하였음을
입증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

2024.12.04
112명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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