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교통범죄
도주치상
의뢰인 정보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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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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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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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좌회전 진행 중 야간에 눈이 내려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로 차량이 미끄러져
우측 후사경 부분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의 오른팔 부위를 충격하여
약 3주간의 치료를 받아야하는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히고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없이 도주하였다.
의뢰인은 음주전과가 있어 면허가 취소되어 있던 상태였으나
다시 무면허인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여 피해를 입히고 도주하여 실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였으나,
수사단계에서 변호인이 동행하여 의견제출 및 반성하는 태도, 합의 등을 토대로 양형을 제출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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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뢰인이 무면허인 상태로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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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 정황은 단순 추측일 뿐 명확한 증거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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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혐의를 최소화
소송결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본 법인 방문 당시 피고인에 대한 처벌 의사가 명확하였으나,
피고인 국선 변호인 측에서 합의 요청으로 의뢰인 의사 확인 후 합의 진행하게 되어
의뢰인께서 사건 진행에 대해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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