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위반

성공사례 형사 · 기타 형사

형사 · 기타 형사

의뢰인 정보

성별 :

나이 :

직업 :

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자로
지능이 초등학교 저학년 수준의 지적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학대하였다는 혐의를 받아 대응하고자 방문하였습니다.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처벌을 받는 경우 더 이상 사회복지기관에서 근무할 수 없게 되어
직장을 잃게 되므로, 그 이하의 처벌을 받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찾아내어 주장
2

장애인을 위한 봉사활동을 해오던 사람으로 이번의 행위가 특수한 경우였음을 입증
3

변호인 의견서 제출

소송결과

의뢰인은 사회복지사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게 되는 경우
취업제한으로 생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생업에 문제가 없게 되었습니다.

YK 민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태블릿PC를 장애인에게 던지는 등의 행위로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였고,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어 추후 취업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기소유예를 희망하셨으며,
기소유예가 힘들 경우 벌금 100만원 이하로 받기를 희망하셨지만 YK의 도움을 받아 기소유예 처분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