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
의뢰인 정보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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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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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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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만 14세 피해자에게 트위터를 통해 25만 원을 줄테니 성관계를 하자고 메시지를 전송한 후
피해자를 만나 무인호텔로 피해자를 데리고 가 그곳에서 피해자에게 성매매 대금으로 25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1회 성교행위를 하여, 영장에 의한 체포된 후 구속영장 청구 예정인 상태에서 법무법인 YK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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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속영장을 기각 시기키 위하여 선임 즉시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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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증할 만한 입증자료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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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속사유가 부존재 하다는 의견을 구체적으로 입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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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인 의견서 제출
소송결과
법무법인 YK 변호인의 조력으로 인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되어
의뢰인의 사업이 유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가정을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의뢰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등)
및 미성년자의제강간으로 영장에 의한 체포 후
법무법인 YK를 변호인으로 선임하였고, 영장실질심사 기각시킨 사례입니다.
2024.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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