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범죄
미성년자의제강간
의뢰인 정보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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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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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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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라인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금전을 제공하거나 주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유인한 후
초등학생인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이에 형사사건으로 입건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임을 알면서 성관계를하고 금전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여러 차례 만남을 가졌고,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적 욕구를 해결하여 실형을 걱정하는 상황이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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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자와 빠르게 합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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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은 수사 기간 및 재판 기간동안 다른 양형자료를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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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형만 면하게 해달라는 의뢰인의 요청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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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인 의견서 제출
소송결과
의뢰인은 징역 1년 6개월 및 집행유예３년, 사회봉사 8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취업제한 5년을 받았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비록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으나,
본 법인을 통해 정상에 참작할만한 합의서, 반성문, 탄원서, 봉사활동 등의
양형자료를 적극적으로 준비하여 제출한 결과 의뢰인이 징역형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2024.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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