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범죄
카촬죄 등
의뢰인 정보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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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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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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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노상에서 치마를 입은 채 앞에 서 있던 피해자를 촬영하다가 주변인에 의하여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만한 신체를 촬영한 것은 아니라며 부인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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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경찰 조사단계부터 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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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포렌식에 참석하여 문제되는 사진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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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당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
소송결과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촬영한 사진의 구도 등에 비추어 혐의가 인정될 여지도 있었으나
최대한 조력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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