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범죄
카촬죄 등
의뢰인 정보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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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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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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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소개팅 어플을 통해 만난 피해자와 술을 마신 후 함께 모텔에 가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는데,
갑자기 피해자가 만취하여 기억이 없는 가운데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성관계를 하면서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하였다고 주장하며
준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에 가기까지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모텔에서도 자고 있는 피해자를 강간한 것이 아니며 휴대폰으로 몰래 촬영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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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경찰 조사단계부터 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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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사기관에 휴대폰을 임의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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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CTV를 확보하여 재수사해달라는 의견을 개진
소송결과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경찰에서 불송치결정을 받았고,
피해자의 이의신청에도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증거불충분)을 받았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구체적인 진술만 있어도 혐의가 인정될 수 있는 성범죄 사안에
피의자의 구체적인 진술 및 CCTV 등 간접 증거들로
피의자의 혐의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었습니다.
202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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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전문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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