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범죄
카촬죄(상습)
의뢰인 정보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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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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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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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헬스장 탈의실에서 피해자들의 나체 사진을 촬영하다가 적발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상습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으로 고소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약 1년 동안 수십 회에 걸쳐 탈의실의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하여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특정된 피해자들과 합의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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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경찰 조사단계부터 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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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종전 사건을 저지른 뒤 재범 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함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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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형에 참작할만한 사유들을 최대한 취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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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변호인 의견서 제출
소송결과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본 사건의 경우 몰래 촬영한 장소, 기간, 횟수 등 정도가 심각하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큰 형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최대한 조력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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