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성공사례 가사 · 기타 가사

가사 · 기타 가사

의뢰인 정보

성별 :

나이 :

직업 :

가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하게 되면서 가출을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이 오래 전 산후우울증을 겪을 때 발생한 일과
의뢰인이 자녀를 집에 두고 가출을 했다는 취지로 의뢰인을 고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가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1

아동유기나 방임이 될 수 없다는 점에 대하여 적극 변호
2

아동학대에 이른 사실은 없으며, 이혼소송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하여 의뢰인을 고발한 것임을 거듭 강조
3

담당 변호사가 진술을 도우며 의뢰인이 편안한 마음으로 진술할 수 있게끔 조력

소송결과

배우자로부터 아동학대 및 아동유기·방임 등의 혐의로
고발을 당한 의뢰인이 아동유기·방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불처분 결정을 받았습니다.

YK 가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법무법인 YK 변호사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아동유기·방임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아동학대에 대해서는 불처분 결정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혼 소송에서는 배우자가 아동학대 등으로 고발하는 경우가 많은데,
자칫하면 억울하게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