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범죄
성폭법위반(카촬)
의뢰인 정보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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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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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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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의뢰인은 00대 약대생으로 헬스장에서 여성트레이너가 운동하는 모습의 특정 부위를 확대하여
촬영하다가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용)죄로 신고되었습니다.
수사기관에 휴대폰 임의제출하였으나 포렌식 결과 신고된 날 이외에도
다른 날 및 다른 장소에서 촬영한 많은 사진과 영상이 나와 혐의사실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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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경위를 파악한 뒤 경찰조사단계부터 동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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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해자의 피해내용을 면밀히 파악하여 진술방향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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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 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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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소 의뢰인의 선량한 성품과 이 사건 경위, 재범의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구체적으로 주장
소송결과
의뢰인은 본 법무법인의 조력을 통해 검찰에서 구약식(벌금 500만원)처분을 받았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본 사건의 경우 카메라촬영 횟수 및 피해자가 많아 심각하고 큰 형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최대한 조력하여 구약식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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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담당 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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