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 성범죄
촬영물이용협박등
의뢰인 정보
성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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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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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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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전문변호사를 찾게 된 경위
대학생인 의뢰인은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신체영상등을 촬영하였고,
헤어진 이후 촬영물을 이용하여 협박한 혐의, 촬영물을 이용하여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교제하던 당시부터 촬영물을 이용한 장난을 자주 해 왔었고,
형식적으로 헤어진 이후에도 깊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바,
이러한 점들을 수사기관이 이해할 수 있게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
YK 형사전문변호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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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대방과 합의하여 상대방이 신고를 취소할 수 있도록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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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제 시부터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 등을 강조한 의견서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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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변호인과 함께 진술을 할 수 있도록 조력
소송결과
촬영물이용강요 혐의에 대하여는 불송치 결정을 받았고,
촬영물이용 협박 혐의에 대하여 송치되었으나
검사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YK 형사전문변호사의 사건 의의
촬영물이용협박죄는 법정형이 징역 1년 이상으로 정해져 있어서 기소될 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아 대학생인 의뢰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될 수 있었으나,
진정성 있는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질 수 있었습니다.
2024.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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